도시농업 – 지역별 지원 정책 비교

도시농업의 제도화와 지역별 확산 배경

도시농업은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실천하는 형태로, 환경 개선, 식량 자립, 정서 안정 등 다양한 효과를 인정받으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 밀도, 지리적 환경, 예산 수준, 주민의 참여 의지 등에 따라 지원 내용과 규모,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대표적인 지자체의 도시농업 지원 정책을 비교하여, 지역별 특색과 도시농업 행정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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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자체별 도시농업 지원 정책

1. 서울특별시 – 체계적 예산 운영과 교육 중심

서울시는 도시농업의 중심지로 꼽힐 만큼 예산, 인프라, 교육 체계가 가장 잘 정비된 지역입니다. 서울시 도시농업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 단위별로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산 규모: 매년 약 100억 원 수준으로 배정
• 텃밭 조성 지원: 옥상, 학교, 복지시설 등 대상
• 교육 프로그램: 시민 대상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가족농장 운영 교육
• 공모사업 운영: 도시농업 공동체 대상 활동비 지원
•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시민 참여형 행사로 도시농업 인식 확산

서울시는 특히 도시농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목하여, 치유농업, 장애인 텃밭, 고령자 농업 활동 프로그램 등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부산광역시 – 해양 도시형 농업 실험

부산시는 상대적으로 농지 면적이 적은 도심형 환경이지만, 수직농장, 스마트팜, 수경재배 등 도시 고밀도 구조에 적합한 첨단 도시농업 기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 부산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각 구·군별 텃밭 활동 지원
• 청년농부 육성사업: 청년 대상 도시농 스타트업 발굴
• 지역 공공시설 텃밭 확대: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
• 해양환경과 연계된 식물 연구 사업 추진

부산의 특징은 ICT와의 융합, 청년 참여 확대, 미래형 농업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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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 도시의 특징적 정책 사례

3. 대구·광주 – 공동체 중심의 도시농업

대구광역시는 도시농업을 지역공동체 복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1인 가구, 노년층을 위한 사회복지 연계형 텃밭 지원이 돋보입니다.

• 대구도시농업박람회 개최
• 공동체 텃밭 활성화 사업: 1천㎡ 이상 대형 텃밭 조성
• 마을공동체 협동조합과 연계
• 시민농부학교 운영: 계절별 작물 교육, 리더 양성

광주광역시는 지속가능성과 환경 교육을 핵심으로 삼고, 학교 텃밭 및 어린이 대상 농업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유아·초등학교 텃밭 설치 예산 지원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도시농업 교육
• 도시숲과의 통합형 생태 공간 구축
• 마을 자치 텃밭 경연대회 운영

두 지역 모두 도시농업을 단순 재배를 넘어 공동체 재생과 환경교육 도구로 발전시키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 자연 생태형 모델 강화

제주는 자연환경 보호와 생태 관광 중심의 도시 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주민 체험형 텃밭과 치유농업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 유기비료, 천연 방제제 등
• 귀농·귀촌인 대상 도시농업 컨설팅
• 치유농업 프로그램 연계: 스트레스 완화, 정신건강 증진 목적
• 제주형 로컬푸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추진

제주는 환경 보전과 도시농업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무분별한 도시화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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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정책의 과제와 향후 방향

5. 지역 간 격차와 법제도 정비의 필요

현재 도시농업 정책은 지자체 자율성에 따라 운영되다 보니, 예산, 인력, 공간 확보 수준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인프라 부재 지역은 교육·자재 지원에 한계
• 예산 미확보로 인해 단기 사업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많음
• 정책 연속성 부족: 담당 공무원 교체 시 사업 중단 위험

또한 법적 제도상 도시농업은 아직까지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과 충돌 요소가 있어, 더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요구됩니다.

6.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 지속 가능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 도시농업 진흥조례 제정 확대
•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확대
• 학교·복지기관과의 연계 강화
• 스마트 기술 기반 도시농업 지원 확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시농업은 단순한 취미나 환경 운동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합 문화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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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역 특화형 도시농업,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실천

도시농업은 단순한 텃밭 가꾸기가 아니라, 도시가 직면한 환경 문제, 공동체 해체, 식량 불안정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지자체의 정책 방향과 실행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지역의 도시농업 지원 정책은 각기 다른 환경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다양하게 발전해 왔으며, 서울의 체계적 시스템, 부산의 첨단 모델, 대구·광주의 공동체 중심 접근, 제주의 생태형 농업은 도시농업이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시농업이 도시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