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 국내외 정책 비교 분석

치유농업, 복지와 농업을 잇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치유농업은 단순히 농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을 넘어, 인간의 정서적·신체적 회복을 목적으로 한 복합적 농업 활동이다. 현대 사회에서 고령화, 정신건강 문제, 장애인의 사회참여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농업을 통한 치유는 국내외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책적으로 치유농업을 체계화한 국가들은 농업을 복지, 교육, 보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틀을 갖추었지만, 여전히 정책 실행력과 사회 인식 확대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치유농업 정책 흐름과 특징, 그리고 선진국의 정책 사례와 차이점,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본다.

---

한국의 치유농업 정책 – 시작은 했지만 갈 길은 먼

1. 치유농업 법제화와 제도화 현황

한국은 2021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 차원의 치유농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관 부처: 농촌진흥청
• 지원 내용: 치유농업 실증연구, 인력 양성, 치유농장 인증제, 프로그램 개발 등
• 자격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 신설(1급·2급)
• 연구기관 설립: 국립치유농업연구개발센터 설립 예정
• 지자체와 연계 사업: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교육, 시범사업 확대 중

치유농업은 현재까지 보건복지, 교육, 정신건강 등과의 유기적 연결보다는, 농업 진흥 내에서 한정된 역할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상자(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자료가 부족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2. 한계와 과제

• 복지·보건 부처와의 협력 부족
• 치유농업사 자격의 사회적 인지도 부족
• 농가 중심 운영의 한계(전문성 부족, 프로그램 지속 어려움)
• 장기적 정책 로드맵 부족

국내 정책은 이제 초기 틀을 갖추고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 시점이며, 민관 협력과 타 부처 연계, 연구기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선진국의 치유농업 정책 – 복지와 농업의 통합 모델

3. 유럽 국가들의 선진 사례

유럽은 치유농업을 일찍이 사회복지 시스템과 통합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 네덜란드 – 사회적 농장(Social Farming)의 모범 사례

• 정부 및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농장들이 복지 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장애인, 약물중독자 등이 정기적으로 참여
• 농장 운영자는 복지 전문가와 협업하며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 운영
• 국가보험으로 일부 비용 지원, 의료 서비스 연계 가능

📍 영국 – 케어파밍(Care Farming) 시스템

• 의사나 사회복지사의 처방에 따라 치유농업 참여 결정 가능
• 농장은 인증 절차를 통해 신뢰성 확보
• 환경보건청·복지청·지자체 등이 예산을 배정하여 운영 보조
• 수익성보다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 강조

📍 노르웨이 – 농업 기반 재활 프로그램

• 장애 청소년의 직업 훈련과 치유를 겸하는 농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 치유농업 참여 후 직업연계 시스템 마련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복지와 농업의 통합을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련 예산, 인력, 교육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 일본과 미국의 치유농업 정책

• 일본은 고령화와 농촌 활성화 대책으로 치유농업을 적극 도입
  • ‘농복연계’ 모델을 통해 요양시설과 농장을 연계하는 사례 증가
  • ‘녹색케어’(Green Care)로 불리며 국가 시범사업 확대 중
• 미국은 주정부 단위로 농장 기반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재향군인 대상 PTSD 완화 프로그램, 장애 아동 원예치료 활동 등
  • 민간재단과 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치유농업 프로젝트 추진

이들 국가는 정신건강, 복지, 교육, 농업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수준도 매우 높은 편이다.

---

한국과 해외의 정책 차이점과 시사점

5. 정책적 차이 분석

항목한국유럽(네덜란드, 영국 등)

법률 제정 시기	2021년	1990년대~2000년대
주관 기관	농촌진흥청 중심	복지부·농림부·보건부 협업
운영 방식	농가 중심의 시범 사업 위주	복지기관·전문가와 협업 구조
인력 제도	치유농업사 도입 초기	인증된 복지 전문가 또는 협업 체계
예산 지원	시범사업 위주	공공서비스 개념의 지속적 예산 지원
참여 대상 연계	미흡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된 구조

6. 한국이 배워야 할 점

• 정책의 다부처 협력 구조 확대
•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 필수화
•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 수립 필요
•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농가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영 매뉴얼, 자금 지원 확대

한국은 이제 막 치유농업을 제도화했기에, 선진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조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7. 국민 인식 제고와 교육의 중요성

치유농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적·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치유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보 접근성이 낮아, 많은 국민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치유농업에 대한 공익 캠페인, 대중 교육, 미디어 활용을 통해 적극적인 인식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 교과서 반영,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치유농업의 가치와 사례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초·중·고 및 복지 관련 전공 대학에서도 치유농업에 대한 기본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차세대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인식과 인재 양성 기반이 함께 뒷받침될 때, 치유농업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사회문화적 기반을 갖춘 지속가능한 복지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

---

결론: 치유농업의 정책 발전, 통합과 협업이 핵심이다

치유농업은 농업의 가치를 단순한 생산에서 사람 중심의 복지로 확장한 미래지향적 모델이다.
국내에서도 법률 제정과 자격제도 도입이라는 큰 걸음을 디뎠지만,
정책 실행력과 사회적 인식 제고, 협업 체계 마련은 여전히 발전이 필요한 영역이다.

해외의 정책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복지와 농업, 교육,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치유농업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사회 구조의 회복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한국도 치유농업이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주요 정책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부처 연계, 연구 기반 강화, 사회적 농업으로의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